사교육공화국 벗어나기…교육, 노동·주택 정책과 함께해야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<br /><br />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했다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공론화 없이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. 결국 교육부 장관 낙마로 이어졌고, 사실상 학제 개편 정책도 폐기 수순입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거센 반발 부른 '만 5세 입학'…교육부 장관 결국 낙마 / 박지운 기자]<br /><br />학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교육계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.<br /><br />"만보 후퇴 교육 현장 책임져라! 책임져라!"<br /><br />학부모들은 교육부가 현실 육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직업을 가진 워킹맘들은 '초등학교 돌봄공백' 걱정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순간들이 정말 급격하게 찾아오기 때문에, 그런 일들이 만 1년을 더 앞질러서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…"<br /><br />아이들이 정부의 실험대상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주변에 지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봤고. 앞으로도 정부나 교육부가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졸속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다."<br /><br />'코로나 팬데믹'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태어난 2019년생 아이들이 대상이 되면서, 부모들의 반감을 더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정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급조돼서 나온 듯한 느낌을 줬다."<br /><br />교육부가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섰지만,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, 결국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.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으나 많이 부족했습니다."<br /><br /> "이처럼 교육계에선 교육부가 공론화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가장 크게 지적했습니다. '과정'에서의 문제가 불거지며, 학제개편을 추진하려던 교육부의 취지도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"<br /><br />교육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입학연령 하향을 비롯한 학제개편안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해, 출발선상에서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당초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영유아 공교육 확대라는 총체적인 틀 안에서 '입학연령 하향'이라는 사안에 접근했어야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매우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접근하는 종합대책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…교육과정을 조정해줄 일이지 아예 취학 연령을 낮추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급진적이고 좋지 않은 일이다."<br /><br />장관의 전격 사퇴로 이어진 학제개편 논란.<br /><br />'비전문가 교육수장'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, 교육부 신뢰에도 큰 타격이 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은 이번 정권에서 처음 등장한 정책은 아닙니다.<br /><br />과거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번번이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. 이번에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이뤄진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제도 자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역대 정권서 '추진 실패' 되풀이…종지부 찍을까 / 김수강 기자]<br /><br />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내리자는 제안의 첫 등장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<br /><br />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만 5세에게도 취학을 '허용'하는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'의무'는 아니었습니다. 사실상 정책화엔 실패한 셈입니다.<br /><br />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.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,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여론의 벽에 부딪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한국교육개발원(KEDI)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연구진 또한 학제 개편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뒤이은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입학 연령을 당기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. 조기 취학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사회진출 시기도 당기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시 좌초됐습니다.<br /><br />예산 문제도 작용했습니다. 당시 국책연구기관이던 육아정책연구소는 만 5세가 초등학교에 편입될 경우 학급 증설비와 추가 인건비, 방과후 돌봄비 등 30조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'실패의 역사'를 반복해온 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전면에 등장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날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오늘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,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…"<br /><br />결국 윤석열 정부도 정책을 철회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 "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. 5세 입학을 할 경우에 돌봄 문제 해소, 교육 환경과 시설의 개선 또 교육과정 또 교원 수급 문제까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한 후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
